잡담) 무상급식? 무상건설? 무상국방?

국가가 국민을 위해 세금을 걷어 도로를 건설하고 공원도 조성하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무상건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세금을 걷어 무기를 구입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나라를 지키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무상국방?

국가가 국민을 위해 세금을 걷어 의무교육 중인 국민들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무상급식?

무상급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논란을 만들어 내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처음 누가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논란을 의도한 건 아니었겠죠.

모든 국민들은 교육 받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나면 무조건 의무 교육의 제도 안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건설이나 국방처럼 실시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말이죠. 군 가산점처럼 일부만 혜택을 보느니 아니니 하면서 논란이 일어날 여지도 없고요.

집 주변 지하철역 앞의 멀쩡하던 휴식공간을 파헤치더니 길을 막고 공사를 시작한지 몇 주 째입니다. 지금은 파헤치던 것들이 대략 정리가 된 모양인지 높은 차단막은 어느 정도 걷어낸 상태인데 여전히 불편하죠.

보도블럭 하나 깨진 것 없던 곳이었는데 다 파헤치고 시민들 불편하게 공사를 하고 그렇다고 완성된 공간이 그렇게 크게 편리하거나 아름답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공사는 왜 하는 걸까요?

이런 공사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몇 억? 이런 공사는 누구 돈으로 하는 걸까요?